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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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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
  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022년
2. 대전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0누13378 판결
  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6. 수원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누14751 판결
  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7. 인천지방법원 2020.12.17 선고 2018구합50097 판결
  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,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3384 판결
  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(국승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9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0460 판결
  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19누62071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

2019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
  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5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103494 판결
  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16. 대전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

2018년
18. 부산지방법원 2018.08.10 선고 2018구합21447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51710 판결
  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17 선고 2017구합12082 판결
  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
  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
  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5. 울산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6구합296 판결
  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, 액수,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,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7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
  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28. 인천지방법원 2016.12.22 선고 2016구합51447 판결
  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제소기간이 도과됨.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광주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6누3085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34. 서울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13510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35. 부산지방법원 2008.07.17 선고 2007구합4071 판결
  운송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[ 요 지 ]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계좌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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