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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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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제5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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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성권
1
오영권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
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처벌법
2022년
2. 대전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0누13378 판결
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.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3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17 선고 2020구합41 판결
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21년
4. 수원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9구합71005 판결
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개별소비세법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구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0구합21533 판결
압류등기무효 여부[국승]
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6. 수원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누14751 판결
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0년
7. 인천지방법원 2020.12.17 선고 2018구합50097 판결
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,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8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3384 판결
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(국승)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9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0460 판결
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10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19누62071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처벌법
특정경제범죄법
형법
1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8.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
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2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9 선고 2019누13235 판결
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[국승]
법인세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13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1594 판결
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반환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9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
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15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103494 판결
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처벌법
16. 대전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2018년
17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104391 판결
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과학기술기본법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전기통신기본법
18. 부산지방법원 2018.08.10 선고 2018구합21447 판결
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19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51710 판결
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20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17 선고 2017구합12082 판결
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.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30 선고 2017누79891 판결
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 처벌절차법
조세특례제한법
22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
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3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
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범처벌법
24. 수원지방법원 2018.04.03 선고 2017구합69220 판결
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25. 울산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6구합296 판결
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, 액수,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,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2017년
26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8 선고 2015구합52511 판결
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 처벌절차법
조세특례제한법
27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
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16년
28. 인천지방법원 2016.12.22 선고 2016구합51447 판결
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제소기간이 도과됨.[각하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전주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
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[국승]
부가가치세
개별소비세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소득세법
전기통신사업법
행정소송법
환경세법
30. 광주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6누3085 판결
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2015년
31. 광주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12816 판결
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2. 대구지방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5구합2246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2014년
3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9935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37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34. 서울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13510 판결
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[국패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8년
35. 부산지방법원 2008.07.17 선고 2007구합4071 판결
운송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[ 요 지 ]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계좌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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